지소미아(GSOMIA), 어찌해야 하나?
황재옥 칼럼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왜 서둘러 체결했을까? 파기 통보 시한이 며칠 안 남은 현재,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라는 이분법적 결정에 앞서 이 협정 체결의 경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소미아는 군사대국으로 굴기(崛起)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간 군사 공조관계를 만들어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체결을 권고(사실상 압박)한 것이 한일 지소미아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것이지만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트럼프 정부 와서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 지소미아는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위안부 협정도, 사실은 그 해 가을부터 미 국무부 쪽에서 위안부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라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서둘러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압박해 들어가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군사협력까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위안부문제 때문에 한일관계가 불편하면 안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협정체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사실은 감사)전화를 걸어 왔다는 것으로도 미국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시킨 미국은 2016년 11월에 한일 지소미아를 밀어붙였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할 절대적 필요에 의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필요가 생겼다. 즉 한일 간 군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