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사립대학을 생각한다.
민교협의 시선
지난 10월 하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약칭) 국정감사장 방송 시청 소감은 한 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혹자는 블랙코미디라고도 했다. 헤드랜턴을 쓴 어느 한유총 임원인 유치원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구체적인 즉물성 교육 방법론을 주로 택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원아를 가르치듯, 그 원장은 어려운 형편에 헌신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재현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국감 중계방송이나 뉴스를 봤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빈축만 샀다. 더욱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최근 5년간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유총은 "중대한 법위반"이라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마저 거부했다. 그들은 죄 없는 원아들을 볼모로 유치원 폐원 투쟁을 선언하며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1일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잘못된 유아교육정책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 폐원하지 말고 (……) 끝까지 가자'는 취임사를 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 즉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으니 말이다. 2017년 전체 보육아동 중 21.1% 아동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79%에 달하는 보육아동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유치원 교육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공립 유치원은 너무 적다. OECD 35개국의 3세~5세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균 취원율이 66.9%이고, G20 국가들의 평균 취원율도 59.3%이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는 것으로 나오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 사회 유치원 취원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아동의 취원율은 OECD 35개국 중 꼴찌인 셈이다. 미국의 국공립유치원 아동 취원율도 59.2%이다. 해방 이후 모든 정책과 제도를 미국식을 쫒았던 한국이 이러한 엄청난 격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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