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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기, '반동'에 굴하면 안된다!
다른백년 칼럼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 정책이다. 시간당 임금의 1만원선 인상과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적인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이며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시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함께 공유하고 순환시키는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적인 경제정책 관료 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 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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