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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홍보' 文정부, '에너지 전환'에선 발 빼나?
초록發光
1월 17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쟁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왜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인가를 두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한 쪽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을 들어서 수소차의 확대 가능성에 회의론을 펼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전기차 밧데리의 과중한 무게로 인한 트럭 등 상용차로의 이용 부적합성을 들어 수소차 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씩 따지다 보면 두 자동차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어서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논자도 나온다. 하지만 '전기차' 대 '수소차'라는 구도가 타당한 것인지 혹은 이런 구도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자문해볼 필요도 있다. 이미 몇몇 논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대체 그 전기와 수소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질문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현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력이 50%쯤은 석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타당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수소차에 공급되는 수소는 어떨까? 현재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열분해해서 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동차 차원에서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이 없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전력과 수소를 생산하는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도 차이를 중요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장하려는 바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전기(차) 혹은 수소(차)라는 단위 기술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기와 수소가 어떻게 생산, 공급, 충전이 이루어지는 지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및 사회적 요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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