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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비리'라는 음모론
기자의 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가족 채용' 비리 의혹이 대형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고, 나아가 공사 직원 전체 1만7084명 가운데 1982명이 사내 가족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16일 이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데 이어, 19일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기존 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 전환 추진 1호 사업장으로 방문했던 곳인데, 이 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2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기존 직원의 배우자·자녀·형제였다고 한다. 보수정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때문이며, 이 정책을 이용해 민주노총이라는 "강성 귀족 노조"(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가 자기 조합원들의 배만 불리려 했다고 비난한다. 과연 그럴까? 문제가 됐던 서울교통공사의 '108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김모 인사처장 부인의 사례를 보자. 그가 회사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됐던 것은 지난 2001년이다. 당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때였고, IMF 사태 여파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있던 정규직도 줄이던 판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후에 국무총리가 되는 고건 씨였고, 고 시장 후임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 다음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였다.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채용'된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IMF 이후 시기에, 기존 직원의 아내가 공사에 추가로 채용됐다는 것은 고용 형태나 업무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적절성을 검증해 볼 만한 일이다. 채용 과정만 '공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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