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국검사장회의 소집…윤석열은 불참
검찰개혁 의견 청취…민주당 일각선 추미애 행보 제동
2020.02.14 13:58:36
추미애, 전국검사장회의 소집…윤석열은 불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14일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동안 진행되는 이 회의에선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검사장 회의는 통상 검찰총장이 소집해 열렸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대검을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긴장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추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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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