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설치, 견제받지 않는 특권 해체 의의"
"극단 충돌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에 박수"
2019.12.31 10:45:46
이인영 "공수처 설치, 견제받지 않는 특권 해체 의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고 퇴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극단적인 충돌 자제했던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주의를 바로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검찰도 견제와 민주주적 원칙에 따라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서는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에게도 당부한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이 물꼬를 튼 상황에서 더는 법안 저지를 빌미로 한 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해달라"며 "올해 남은 하루라도 국회가 민생에 전력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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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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