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국가에서 '생태배당' 사회로
[기고] "평등한 배당으로 누구나 생태적 생활 가능해야"
'기후악당' 국가에서 '생태배당' 사회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존의 화재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과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후변화'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무분별한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 기후위기라는 결과를 맞았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채택한 '1.5℃ 보고서'에 따르면, '멸종'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르지 않기 위한 시간이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대안과 행동이 절실한 순간이다.

기후위기의 대안은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전례 없는 폭염에 누진세 논란이 다시 일었다. 기후위기는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갔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기후위기보다 더 많은 이윤을 선택한 기업과 이를 알면서도 기후위기의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정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데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환경세'와 같은 방식으로 없는 살림의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은 비중으로 묻는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인류에게 허락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생태배당'이다. 생태배당은 기후위기를 벗어나 생태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걷고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제안이다. 생태적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는 것에 더하여 공정한 분배를 통해 누구나 생태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생태배당의 특별기금은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부담금과 모든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는 핵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세'를 신설하여 마련한다. 탄소부담금은 매년 정부가 목표한 탄소배출량의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탄소부담금의 범위를 더욱 높여,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강제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이러한 생태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직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환경세를 걷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기업만 지원하는 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생태사회를 구현하지도, 조세의 공정함도 챙길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환경이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모두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책임지며 가난한 사람들도 생태적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배당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누어질 생태배당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의 배출량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지도 모른다. 생태배당은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으로 현실적인 대안임을 증명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고통당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모두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9월 21일에 진행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생태배당을 함께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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