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해임 계획 비상...평화·대안 "해임건의 안해"
조국 임명 비판했지만 입장 선회…한국·바른미래 해임건의안 추진에 차질
2019.09.10 12:05:16
한국당 조국 해임 계획 비상...평화·대안 "해임건의 안해"
9일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검토되던 해임건의안이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불발될 형국에 놓였다. 그간 조 장관 임명에 비판적이었던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이 임명 이후 입장을 재정리하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 헌법 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같은 조 2항은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7명으로,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49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4석(당적상 바른미래당 소속인 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은 제외), 대안정치연대 10석(장정숙 의원 포함),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박주현 의원 포함),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9석이다. 무소속은 친여 성향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 평화당과 성향이 가까운 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 구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 당적을 모두 가졌던 강길부 의원, 보수 성향의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내분 중인 바른미래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어 "조국 장관 임명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제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확대됐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통과에 필요한 149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전원에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더라도(110+24+2+3=139) 10석가량이 부족했다. 다만 조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까지는 평화당과 대안정치 역시 조 장관을 비판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견지해와, 이들이 동참한다면 과반 의석 확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대안정치와 평화당의 입장 표명은 이런 가운데 나왔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10일 오전 "결국 조국이었다. 장고 끝에 악수"라며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정치적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 없다"고 했다.

유 대표는 특히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나아가 "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의 파행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당부한다. 이제 조국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것은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조국 정국'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정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조 원내대표는 "'조국의 시간'도 지나고 '대통령의 시간'도 지났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임명 강행에 국민적 평가의 기간만 남았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 겸 수석대변인은 아예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고 못박으며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안은 정치공세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당은 오직 민생의 길만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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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