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2019.09.06 14:42:27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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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