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2019.05.15 16:51:26
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증언에 의해 드러난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광주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전씨는 법저우 최고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블로그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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