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패스트트랙은 고육지책…의원수 확대 논의해야"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
2019.05.15 11:05:44
손학규 "패스트트랙은 고육지책…의원수 확대 논의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300석으로 고정시킨 의석수를 늘리고 '50% 준연동제'를 적용키로 한 연동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손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때가 왔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영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라며 "의원수를 하나도 늘릴 수 없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다"며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으로 붙들어놓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촉구한 데 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의 한 축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가세함에 따라 향후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분명히 의원 정수가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선을 그어 의원수 확대 논의가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합의하면 될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하면 국민이 박수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대표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 독재'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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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