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와대 수사' 검찰 수사지휘부 모두 교체
법무부,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인사 단행
2020.01.23 11:00:49
'조국·청와대 수사' 검찰 수사지휘부 모두 교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23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3일자다.

주목할 점은 서울중앙지검 인사다.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된 것. 이들 중 세 명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간부들이다.

조국 수사 등 지휘부 모두 교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 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났다. 한석리 4차장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를 지휘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부장검사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보직 변경을 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상가집 항명' 양석조 선임연구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교체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된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 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다가 이번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해 기존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자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이번 인사 두고 '부적절했다' 평가


그러나 이번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 간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두고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장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묻는 문서에 '추 장관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는 △통상적인 인사 주기보다 짧았던 점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등을 꼽았다.

윤 총장이 차질을 우려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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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