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조국 국정조사' 제출…성사 가능성은?
원내 투쟁 강화…대안정치연대 캐스팅보터
2019.09.18 16:54:25
한국·바른 '조국 국정조사' 제출…성사 가능성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한층 죄어가겠다는 의도지만,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법무부 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부정 입학,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두 당 소속 의원 129명이 서명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 1/4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297명으로, 75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법조문에는 또 "(국회)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사위원회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조사 사안의 범위와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나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실제 국정조사 추진은 첫 단계인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서부터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위원회 확정 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본회의 가결 정족수 확보 역시 난관이다.

만약 본회의 의결 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는 쪽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사실상 24석(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대안정치 10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박주현 의원 포함),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9석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 된다. 한국당·바른미래당·우리공화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면 139석으로, 안정권인 재적 과반(149석)에 꼭 10석이 부족하게 된다.

대안정치연대와 평화당이 주목받는 것은 그래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들과 접촉 중"이라며 "(이들은) 해임건의안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야권 전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지난 10일,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이라는 유보적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유 대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 달라"고 말하는 등 비판적 태도를 보여 국정조사에 관한 최종 의견을 예단하기 어렵다.

대안정치 소속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을 엄호했던 박지원 의원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한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당내 의견 통일이 완전히 이뤄진 상태도 아니다. 

평화당도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평화당은 해임건의안에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다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권 요구는 성급하다"면서 "평화당은 국회 정상화와 민생의 입장에서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결 요건이 '재적 과반'이 아니라 '출석 과반'인 만큼, 범여권에서 장관 겸직 의원 등 표결 불참자가 생길 가능성이나 무소속 강길부·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의중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발언에서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제2차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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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