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존 볼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볼턴 "대북제재 강화 검토"…조선신보 "무례하고 강압적인 발상" 반발
2019.03.06 16:59:43
'네오콘' 존 볼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면에 나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회피하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북한은 전임 행정부들을 상대로 썼던 각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아 놀랐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참담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면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긍정 평가하며 "(그러지 않았다면) 핵미사일 역량을 감추는 북한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숨을 돌릴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파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볼턴 보좌관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미국 주요 언론에 나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 전면 폐기안이 담긴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때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제재 강화를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런 메시지들은 "수 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며 대화 재개에 방점을 뒀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과 온도차가 크다. 특히 북미 협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국 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키워가는 대목과 맞물려 향후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북 불신론을 부추겼다.

미국 상원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법안이 재발의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자는 취지가 담긴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의 반인권적 행동에 조력하는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됐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표류하다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밴 홀렌 의원은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선언' 불발 뒤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측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들이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신문은 이날 "제재 해제는 미국의 관계개선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조선측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에 호응하여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 신뢰조성을 위한 동시 행동의 첫 단계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 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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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