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내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의원수 증원엔 미온적
여야 "연내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의원수 증원엔 미온적
여야 5당 대표 회동…판문점 선언 비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등 현안 이견
2018.11.05 15:11: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5당 대표들이 월례 오찬 회동(초월회)을 갖고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국회는 5일 오찬 회동 결과 보도자료에서,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이라는 방향 설정은 의미 있으나, 구체적 내용 합의 없이 '가능한 한 노력한다' 수준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국회는 또 이들이 "(일명) '윤창호법' 등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내용과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 강화에도 5당 대표들은 뜻을 모았다. 이들은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 국회회담을 추진"하며, 또한 "미국 의회 원구성 이후 의장과 5당 대표의 미 의회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가능한 한 이번 국회에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평양 선언을 일방적으로 비준하면서 엇박자가 났다"며 "어차피 남북 철도연결 등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동의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손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에 동참한다는 기존 바른미래당 입장이 달라졌음을 밝히며 "(원내지도부 결론과 달리) 당 전체 의견은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자체) 법관회의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자주성을 기르는 방안을 만들기 원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하자"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사법부 자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당 전체 의견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자칫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말까지 가능한 한 노력한다'는 결론이 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정개특위에서 잘 다루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정의당 이 대표도 "각 당 대표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의석 수를 360석으로 늘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고, 국회 불신이 높은 만큼 세비·기득권 등 특권은 조금씩 내려놓자. 개혁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 방안은 침묵한다면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나 이정미 대표는 의원 특권은 줄이고 의석 수는 늘려서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