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헌 총선은 '풀뿌리 제7공화국'으로부터
2020년 개헌 총선은 '풀뿌리 제7공화국'으로부터
[이제는 2020년 주권자 '개헌 선거'다] ③
주권자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있다

촛불 혁명은 한국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꾸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이른바 '돈 있고 잘난' 소수 엘리트 정당 정치인들의 이권 정치, 권력 정치였다. 정치는 더러운 진흙탕이라는 말로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서 재벌과 이른바 정관언 기득권 지배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이제 정치는 주권자의 직접 생활정치로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보여주기식 극장정치 쇼가 아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도태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번 지방선거는 명백하게 입증했다.

오직 선거 때만 갖가지 길거리 행위 예술을 선보이면서 한 표의 주권자 정치를 구걸하는 게 여의도 권력정치다. 주권자들이 이제는 그런 여의도식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와 정치 공작에 지긋지긋해 하며 혐오한다는 사실을 여의도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교체하는 '4.27 판문점 선언'은 주권자 직접 정치가 어떤 기적의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실감 나게 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남북-남북미의 적대적 공존 체제 해체가 한반도 인민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줄지 그 기적의 불가역 카오스와 요동을 실감나게 선보여 줄 것이다.

민주당 기득권 권력 정치를 더 강화시킨 6.13 지방선거

'묻지마 문' 투표는 부정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게 남겨 놓았다.

역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으로의 당적 변경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으로의 당적 변경자보다 많아졌을 정도로 '1번'이 곧 '당선'이라는 기회주의 쏠림 현상은 민주당의 혁신 노력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광역 시도지사 당선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전체 226개 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은 8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의원 2541명 가운데 여성이 526명(6회 전체 2519명 가운데 369명)으로 20%를 넘는 것과 비교된다.

연령별로 보면 광역 시도지사 당선자 가운데 40대는 한 사람도 없고(6회 2명), 50대 7명(6회 9명), 60대 9명(6회 5명), 70대 이상이 1명이다.

그나마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6회 선거보다 20대 22명(6회 6명), 30대 144명(6회 82명)으로 조금 더 많아진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면 변화다.

한 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낡고 구태의연한 민주당 기득권 권력자들의 권력 체제 유지 강화 선거, 줄 세우기 공천 잔치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 본래의 지역 생활정치 의제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기초선거의 정당추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지역을 중앙정치의 낡은 보수-진보 적대적 진영으로 분열시켜 놓고 중앙 권력자의 봉건 식민지로 만들어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종시켜 버리는 악성 종양이 바로 정당추천제다.

물론 이런 정당추천제를 현재의 국회가 폐기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2020년 개헌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의 정당 정치 체제와 민주당을 무너뜨리거나 배격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혁명, 촛불 혁명은 결코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권력정치와 극장정치에 위임해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7공화국 출범과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은 결코 현재의 민주당과 국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읍면동에서부터 '작은 제7공화국'을!

그냥 넋 놓고 기다렸다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 때 개헌을 공약하는 후보자에게 한 표 던지는 선거 정치로는 절대로 주권자가 '갑'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공약이나 말을 믿는 국민들은 이제 없다. 오직 행동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주권자가 행동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생활정치 공간이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구체제 기득권 권력정치의 공간인 중앙에서는 4~5년마다 하루 찾아오는 선거일 빼고는 주권 행사의 기회조차 박탈되어 있다. 그러나 민초들이 살고 있는 풀뿌리 지역은 다르다.

주권자가 일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지역공동체이고 마을이다.

우리는 자신의 읍면동에서부터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작은 마을 공화국, 새로운 읍면동 제7공화국부터 주권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스스로 주권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국민주권 개헌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카지노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허황한 꿈이거나 로또에 당첨되길 기다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입법·행정·사법 에너지 등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자치의 체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늘 교체되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와 지역, 마을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국민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 주민투표다. 결코 선거가 아니다. 제비뽑기건 선거건 선출된 집행자는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정책과 제도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집행자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나와 다른 주권자를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그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체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정과 경청, 회의와 토론이다.

그런 인정과 경청, 회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주권 실현의 마을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 지역공동체인 것이다.

전국 3500여 개 풀뿌리 읍면동 민주공화국의 연대연합,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민주권의 제7공화국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로운 제7공화국의 무궁화 꽃으로!

주권자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촉진자다. 주권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나무들로 읍면동 민주공화국의 울창한 숲을 가꾸어 놓아야만 한반도 평화체제와 제7공화국은 가능해진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적대적 공존 체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읍면동 마을 자치를 추동하는 촉진자이자 수호자가 읍면동별 생활정치 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름이야 '시정 모임'이건 무엇이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면 된다. 순전히 주민 스스로의 모임인 시정모임과 협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두 개의 기둥으로 자치 민주주의는 성장해 갈 수 있다.(참고로 공주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쳐 읍면동별 시정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 결정하는 게 주 업무인, 일종의 관변단체다. 주민자치위원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말이 위촉이지 실제로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주민들의 인식도 주민자치라기보다는 그저 또 하나의 '완장'일 뿐이다.

생활정치 시정모임은 이런 '관변 주민자치'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실천의 주민자치로 바꾸어 낼 수 있다. 사실상의 주민추천을 통한 위원 선출을 관철시키면서 읍면동과 시군구 시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서 협치를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각종 지역 내 갈등을 회의와 토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산실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다.

2018년 정부 예산 총액은 약 429조 원이다. 단순하게 50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8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경제와 관련된 시군구 예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산 관련 정보와 소식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별로 종류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고 대부분 칸막이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주민 생활 관련 예산부터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시정감시와 예산감시를 넘어서서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의 방향과 지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우선 당장 7월 1일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에 대해 시군구의 예산 사업이 분야별로 어떻게 추진 집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회부터 요구할 수 있다.

'2020년 개헌 총선'을 생활정치 혁명의 기회로!

이미 오래전부터 과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런 생활정치 시정모임이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촉진자이자 도우미 역할을 실천해 왔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권자가 직접 생활정치를 실행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집강소'로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24년 전 동학농민군이 폐정개혁을 실천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주민자치 기구인 집강소야말로 제7공화국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주권 개헌을 실현시킬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읍면동 시정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7공화국의 풀뿌리 숲을 가꾸는 사람들 가운데 후보를 선정하면 된다.

새로운 집강소 민주주의의 국회의원은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우뚝 서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촉진자이자 도우미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협동조합운동은 촛불혁명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의 사회운동은 일정 정도 남북,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과 국가주의에 갇혀 있었던 측면 또한 존재했다. 소수 활동가에 권한과 활동을 위임하는 대의제 권력 사회운동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제 촛불 이후 새롭게 등장한 주권자와 함께 구체제 사회운동은 근본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 시대 주권자 민주주의 운동은, 시민사회운동과 여성운동, 교육운동, 마을운동, 생협운동, 사회적경제운동 등은 읍면동 풀뿌리 생활정치 공화국 운동의 현장에서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 촛불은 극장에 갇혀 있지 않고 민주주의의 드넓은 광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광장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0년 총선을 또 다른 제왕적 국회의원을 뽑는 구태의연한 총선이 아니라 제7공화국 개헌 총선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주권자밖에 없다. 촛불혁명은, 그리고 2017년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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