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4년 연임제'로...국회 타협 가능할까?
정의당도 '4년 연임제'로...국회 타협 가능할까?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대표 노회찬, 대통령 4년 연임제 지지
2018.04.04 18:14:24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국회운영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특징은 분권형 개헌이다"라면서도 "민주당과 평화 정의 교섭단체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작년 대선 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밝힌 바 있다.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안 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 구조를 택하는 게 올바르다"며 "기본 가닥을 정하지 않으면 한참 얘기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4년 중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사실 총리중심제다"라며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실제 내치 권한을 갖는 국회가 뽑은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섞을 수 없다"며 "하나는 디젤차고 다른 하나는 휘발유차이기에 일단은 휘발유차를 살 것인지 디젤차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서는 타협이 안 된다"며 "두 가지를 섞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평당과 교섭단체를 맺은 정의당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서 '권력 구조'를 둘러싼 구도는 비교적 단순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꼭 2:2 구도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며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을 어떻게 제약하냐에 따라서 대통령 중임제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작년 1년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다"며 "이런 식이면 1년 후에 자유한국당이 권력 구조로 무엇을 주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제시하였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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