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에만 '특혜 지원'?...정황 속속 드러나
특정 언론사에만 '특혜 지원'?...정황 속속 드러나
공모자격 제한으로 일감 몰아주고 보조금도 올려...검찰, '특혜' 조사에 촉각
2018.01.11 18:36:18
특정 언론사에만 '특혜 지원'?...정황 속속 드러나

전북 부안군이 수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군 주최 축제인 '청소년 락페스티벌' 행사 사업권을 7년 넘게 특정 언론사에 몰아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10일 보도>

해당 언론사와 부안군은 보조금 사업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보조금 1억이 투입되는 '2018년 청소년 락페스티벌' 행사를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J언론사로 선정했다.

그동안 청소년락페스티벌은 3회 축제 때까지는 J언론사가 직접 주최했지만, 4회차인 지난 2012년부터 부안군이 300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군 주최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김종규 부안군수가 당선된 이후부터 보조금 지원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1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부안군은 이 과정에서 1억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운영사 공개모집이나 입찰도 거치지 않았다. 군이 특정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개입찰이 필요한 일반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면 '청소년 락페스티벌'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권과 보조금을 가져가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공모 참여 자격을 '부안군 관내 사무소를 둔 단체'와 '최근 3년간 청소년 락페스티벌 사업 개최'한 단체로 한정해 '청소년 락페스티벌'의 독점 운영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또 지난해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고 게시판에 '2017년 청소년 락페스티벌 사업 보조금 신청 공고'를 올려뒀지만, 올해는 '청소년 활동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고를 올렸다.

특히 그동안 공고에는 지원한도 금액을 정해줘 업체들이 한도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한도 금액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J언론사는 보란 듯이 단독으로 1억원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다른 단체가 공고에 참여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1억원 보조금 집행이 J언론사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청소년 락페스티벌이 부안군 주최 행사로 뒤바뀌면서 군민들을 위해 민원 현장을 누벼야할 공무원까지 과다하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무를 맡았던 간부는 "2~3명만 투입됐다"고 부인했으며 현재 승진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규 군수가 취임한 이후 보조금 상향 및 사업 운영권 특혜 논란이 깊어진 것과 관련해 부안군의 향후 행보 및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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