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4대강 블랙리스트' 만들다
MB 국정원, '4대강 블랙리스트' 만들다
[함께 사는 길] 시민사회의 4대강사업 대응 활동이 국정원 대공 업무?
MB 국정원, '4대강 블랙리스트' 만들다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민주통합당(現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인명사전이 책자로까지 인쇄돼 광범위하게 관리 유포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인명사전 작성 주도단체에 국가정보원이 기업과 연결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경련의 자유기업원이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국정원, 기업의 돈 그리고 인명사전

인명사전에는 환경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명사전을 작성한 주체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을 최전선에서 비호해온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공동대표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허현준이 상임이사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에는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돈을 환경정보평가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결국 인명사전 작성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전경련과 보수단체가 담합한 조직적 범죄이며, 환경 분야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2012년은 MB 국정원이 다양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고, 4대강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따라서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몰두했던 MB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낸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막거나 단체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금지한 것도 이 리스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정원, 4대강사업 비호의 선봉에 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비호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으며, 단체와 전문가들을 공격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환경재단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탄압을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동향을 감시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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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사례

1. 국정원 부산 지부에서 박창근 교수를 관리했다고 함. 국정원 직원을 한 번 만난 적도 있음. 동향 파악 차 왔다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음. 박원순 제압 문건 첫 장에 박창근 교수가 언급됨.

2. 2년 전엔 연구용역 최종심사를 통과하고도 계약과정에서 발주처인 모 정부기관이 날 연구원에서 빼달라고 해서 스스로 빠진 적도 있었음. 연구용역에서 떨어진 적은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음. 국정원이 박창근 교수가 수행한 연구과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고 귀띔해줬음.

3. 국정원이 대학으로 수시로 연락해 나에 대해 동향 파악을 하기도 했음.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박창근 교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함.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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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외부에 특강 나가는 것을 어디에서 누가 요청을 해서 무슨 내용으로 강사비를 얼마 받고 했는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김정욱 교수에게 보내 1년 넘게 보고함. 1년쯤 지나서 그 보고를 그만두었는데, 보고하기도 전에 교육부는 김정욱 교수의 강의 일정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음.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사례

1. 2010년경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도 관계자들로부터 국정원에서 연구비 관련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내용은 연구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 국정원이 내 뒤를 캐고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낌.

2. 학교 본부에서 출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부정책에 반하는 박재현 교수의 활동에 대해 조처해 달라는 압력이 부이사장님에게 들어오고 있으니 학교를 위해 자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본부 측은 당신으로 인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4대강 반대 입장을 재고하거나 언론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 그러지 않을 경우 신분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음. 이후 맡고 있던 입학처장직을 자진 사임함.

환경재단 사례

1. 2009년 10월 27일 시민사회 인사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옴. 이틀 후 재단 근처 찻집에서 첫 미팅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환경재단은 국정원이 환경부, 서울시에 보조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또 기업들에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다니며 환경재단에 기부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을 항의함.

2. 2010년 4월 5일 면담 자리가 만들어짐.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재단의 입장을 밝혀라'라거나 '왜 MB 정부에 적대적이냐?'라며 '4대강 지지 연구 프로젝트를 환경재단이 받으면 뭐든 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도 있었음.

3. 2009년 2월. ○○○ 사외이사가 국정원 때문에 환경재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사퇴를 요청함.

환경운동연합 사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환경연합 실무자 ○○○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오고 관련 상황을 질의해 왔음.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및 기관 출입 금지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의중이나 계획을 확인하고 또한 단체들의 취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대로 면담에 응함. 국토부나 환경부는 아예 단체들과 소통 채널이 없었고, 국정원이 시민단체들과의 협상 창구를 담당했음. 이는 국정원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행태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국정 운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환경연합은 2010년 4대강사업 반대를 외치며 이포보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등 4대강사업 반대 활동에 앞장서왔다. ⓒ김신환


4대강 복원과 정상화 시급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시민사회의 4대강사업 대응 활동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었을까.

환경연합이 포함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상돈 의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사업을 국정원이 나서서 비호하고, 인터넷 댓글부대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17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한다. 4대강 복원 못지않게 국가기관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 환경연합과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 완공 후에도 4대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4대강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재자연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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